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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한장총 사회정책포럼, 차기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발표
서헌제 박사 강사로 나서 10가지 요구사항의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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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햔우 기자 작성일22-0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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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영훈) 사회정책포럼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17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애홀에서 열린 포럼에서 강사로 나선 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 회장)는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가 종교간 평화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 박사는 다음 정권은 종교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종교의 허울을 쓰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사이 비종교나 폭력적 종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교분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특정 종교 편향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종교간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박사는 10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차기 정부에 제시했다.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며 그 법적 근거가 되

는 감영예방법 제49조를 전면 개정하라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기독교인의 신앙양심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시도를 중지하라 '혼인과 가족생활' 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미혼모와 동성애를 양성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불가능하게 하여 학력저하를 초래하는 편향적 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를 중지하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인 태아를 여성의 지가결정권이라는 논리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을 조속히 보완하라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서 학생을 가르칠 교사 임용 자유를 빼앗은 개정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하라 문화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시정하라 국민들의 국립공원 출입을 막고 불법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즉시 폐지하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역행하는 종교평화법에 반대하며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큰 소득세법상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열린 예배는 고영기 목사(합동총회 총무)의 인도로 이광원 총무(사회정책위원회)가 기도를, 한영훈 대표회장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포럼에서는 황연식 목사(사회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소병기 목사(한장총 감사)가 기도를 한영훈 대표회장이 인사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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