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화 계속 … 교회와 협력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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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화 계속 … 교회와 협력체계 구축해야”
CTS다음세대운동본부,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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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신문 기자 작성일22-01-21 2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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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다음세대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CTS빌딩 아트홀에서 다음 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정책의 방향은?’을 주제로 ‘2022년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희망이 없어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에 CTS와 한국교회가 연합해 이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에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은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주제 발제에서 가족 축소맞벌이 가정 증가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아동 돌봄이 위기에 있어 아동 돌봄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존 아동 돌봄서비스의 한계로 공급자 중심·연령대별 수요 대비 불균형한 서비스 공급비효율적 서비스 전달 체계돌봄 노동의 낮은 사회적 가치 인정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0-2세 어린이집 이용률은 40.9%, 3-5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93.7%인데 반해, 6-12세 초등학령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약 12%에 불과하다며 아동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돌봄서비스 때문에 주 양육자의 귀가까지 2-3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아동 돌봄서비스 주체는 3개 부처 8개 돌봄 체계로 분산돼 있으나부처·체계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며 신입 교사에 비해 매우 낮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가치 인정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아동 최상의 이익 공공성 보편성 접근성 통합성 돌봄 기능 강화 등 6개 원칙과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 및 연계조정 체계 구축아동 돌봄서비스 재구조화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 등 4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을 3시 이후(-이후로 통일하고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을 돌봄의 수를 늘려나가야 한다며 이때 종교시설의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성 높은 교회(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회(종교시설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회(종교시설인력양성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 서도 한국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돌봄 정책 이해 관계자들 간의 대타협통합적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아동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는 임산부 무료 정기검진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 국가지원영유아·초등 학령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김아래미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돌봄 이용대상을 보편화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주 배경 아동장애 아동학교 밖 아동 등 다양한 아동들이 돌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보다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동 돌봄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공교회성을 역설했다조주희 목사(성암교회, ()더불어배움)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교회가 아동 돌봄과 교육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협업했던 지난 15년간의 사례들을 나누며 교회가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에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인 송민경 대표(아이돌봄 엄마모임)는 자녀를 양육하며 발생하는 돌봄 공백으로 상당한 고충이 있었는데교회가 주관하는 아이 돌봄에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교회 돌봄서비스의 장점은 신뢰성과 접근성전문성이다종사자들이 사랑으로 하는 돌봄접근성 높은 안전한 돌봄 공간전문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운동본부 측은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아동 보육과 돌봄 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교회가 아동 돌봄과 관련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경우저출생 극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동본부 측은 심포지엄 결과를 정리한 정책제안서를 여야 대선캠프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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